5차 재난지원금 대상 상생소비지원금

오늘 정부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확정된 내용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여당과 정부에서는 한 사람당 25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 내용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90%까지가 고려되고 있으며 어느 구간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드 캐시백에 관한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현재까지 언급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7월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8월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여름휴가기간인 8월 말이나 추석 전인 9월 초쯤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이나 9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초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에는 전국민 모두가 지급받았었는데요. 현재까지 언론에서 발표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에서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일단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국민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중 소득 1위부터 소득 20위까지가 소득 상위 20%가 되고 나머지 80명을 소득 하위 80%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라면 소득 상위 20%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준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하위 50%부터 90%까지의 기준금액을 표시해 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 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소득 하위 7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소득 하위 6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소득 하위 5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위에서도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을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네요.

 

[추천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알아보기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알아보기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제일 처음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와 비슷한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가구원수별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25만원
• 2인: 50만원
• 3인: 75만원
• 4인: 100만원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기간, 규모,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차등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번에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상생소비지원금을 통해서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을 10%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뉴스기사 보러가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소개해 드렸던 내용들로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잡힐 거 같은 돼요. 조만간에 5차 재난지원금의 확정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